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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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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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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조율
1
정률
1
화우
1
창원
1
아이엠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한
1
황대성
1
오승환
1
유인의
1
이원희
1
지철호
1
송흥섭
1
이세영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86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526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0438
요양·보험급여결정 취소청구의 소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607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89, 2019. 4. 2.,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4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8.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6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7559
부당이득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598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47, 2018. 5. 29.,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4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8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659
유족급여수급권소멸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취소
유족급여수급권소멸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4038
유족급여수급권소멸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취소
유족급여수급권소멸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15.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374
부당이득금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2014년
1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6993
유족연금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14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2.31 2013구합230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4682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007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2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143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914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903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1535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2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6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09년
2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14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156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
3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04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최저임금법
헌법
3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
2006년
3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공2006.6.1.(251),928]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6 , 2003. 10. 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76, 2003. 10. 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5, 2003. 4.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70, 2003. 4. 7.,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6109, 2002. 8. 12.,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광주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3265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46, 2001. 6. 2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개별료율승계인정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개별료율승계인정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14, 2001. 5.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8, 2001. 5.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3, 2000. 1.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21, 1998. 2.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95, 1997. 9. 26.,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5. 국민권익위원회 1997-02699, 1997. 6. 27., 각하
산재보험개별요율정정통보취소청구
산재보험개별요율정정통보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국민권익위원회 1997-02869, 1997. 6. 27., 각하
산재보험요율결정통보취소청구
산재보험요율결정통보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34, 1997. 5. 30.,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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